‘관세면제 D-2일’ 車추가개방·중국압박 동참 변수

김동연·백운규 장관 등 철강관세 면제 긍정적 신호
트럼프가 지목한 車개방 급부상 물밑 막판협상 총력
美 EU에 관세면제 조건으로 中통상압박 동참 요구
韓 중국관계 훼손없는 범위 내 美과 협상 진행할듯

오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의 면제 가능성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과 중국 통상압박에 동참하는 방안이 협상 카드로 떠올랐지만, 복잡한 득실이 얽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당국이 미국 철강관세 면제를 놓고 막판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지만 관계부처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G20회의 중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철강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한국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백 장관은 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방법론”이라며 일괄 타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남아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도 “실무진들이 비공식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고 있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한·미FTA 3차 협상팀이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협상을 통해 더 정리할 것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관세와 연동된 것들이 많은 데다 통상·무역·경제 논리를 벗어난 트럼프 행정부를 감안하면 마지막까지 예단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철강관세를 무기로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와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자동차’와 ‘철강’을 한·미 간 핵심 통상과제로 계속 지목해 왔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경제통상연구부)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인 만큼 추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고 관세와 FTA를 연계해 균형에 맞춰 주고받을 수 있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전체적인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 면제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시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면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라이트하이저의 5가지 조건을 보도했다. 5가지 조건은 중국의 통상압박에 동참해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관세면제를 지렛대 삼아 ‘반중 무역동맹’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미국과 막판협상을 벌이는 한국도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대해 여러번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미국이 중국에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 관세 협상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며 “미국과 협상에서 정부는 여러 득실을 따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G20 회의 중 미 재무부무느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산 철강관세 면제 요청을 재차 주문했다/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