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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견…여 “남북관계 고려 적절” 야 “북한 눈치보기”

정치권,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견…여 “남북관계 고려 적절” 야 “북한 눈치보기”

기사승인 2018. 03.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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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내달 1일 시작
국방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미뤘던 연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습을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한 2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년보다 1개월 기간을 줄여 4월1일 실시되는 데 대해 이견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국면에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훈련 수위와 군사적 신뢰를 낮추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대화까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기간 이어져온 냉혹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탄력적 운영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백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를 비롯한 전 세계가 노력하는 가운데 유독 한국당은 미국과 조율된 것마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설을 들먹이며 한·미동맹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대변인은 “한국당이 진정한 안보정당을 자임한다면 ‘재 뿌리기’는 그만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열차에 동승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훈련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병대 병력 수도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축소됐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또한 대부분 전개하지 않고, 일부 전개하더라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차 ‘예년 수준 진행을 이해하며, 추후 조절을 기대한다’고 했다는데 우리 군이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모양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눈치를 보며 훈련 수위를 낮추고 군사적 신뢰를 낮추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대화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치르는 훈련이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해 기간을 축소한 점은 한미 군 당국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화”라며 “연합훈련을 무사히 치르는 것과 함께, 우리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항구적인 평화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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