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위해 국제공조 필요”

G20(주요20개국) 국가들이 가상화폐와 관련 투자자보호 등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과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 꼽고, 무역 장벽 완화로 포용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G20 회원국은 2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 회의다. G20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과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다른 국가의 연쇄 보복을 일으켜 ‘무역 규제 도미노’를 야기하는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무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20 회원국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범죄악용 가능성도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FSB(금융안정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암호화 자산의 국가 간 차익거래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생길 수 있다”며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