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진행률 ‘천차만별’

14개 중앙부처 중 절반이 전체 평균 진행률에 못 미쳐
고용부, 대형공사장 등 대상 점검율 11일 기준 5.9% 그쳐
행안부선 "부처별 여건에 따라 차이, 계획대로 마무리 예상"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자칫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총괄업무)를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25개 중앙부처(청 및 위원회 포함)가 개별 계획을 토대로 진행 중이지만 진행률은 부처별로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점검을 완료한 부처가 있는가 하면 전체 진행률에 못미치는 곳도 적지 않아 부처 간 협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측은 부처 간 문제는 없고 점검이 미진한 부처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안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1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률은 65% 수준이다. 점검 대상이 29만8580개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19만4000여개소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7일 중간보고회가 진행됐을 당시 진행률이 38% 수준이었지만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에 6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며 “앞으로 4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부처별 진행률이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행안부의 안전점검 총괄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2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획했던 일정을 2주 연장한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민간시설 자체점검 확인·취약시설 점검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부처에서 안전진단 시작 자체를 늦게 시작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따른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대학교 7만9871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던 교육부의 경우 2월에는 방학기간을 이유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 점검 진행률(49.4%)에 미치지 못한 부처는 전체 25개 부처 중 9곳 이상에 달했고, 14개 중앙부처 중 절반인 7곳이 평균치를 넘지 못했다. 교육부는 30.5%였고, 문화체육관광부·해수부·농림축산식품부 등도 30% 수준이었다. 특히 고용부는 900개소의 대형 공사장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진행률은 5.9%에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진행률이 늦은 부처가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며 “이들 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점검회의를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간 여건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가장 진행률이 좋지 않은 곳은 밝히기 힘들다. 문제가 있어 따로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부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포항 지진과 충북제천·경남 밀양 화재 참사로 사회적 안전 요구를 반영해 중소병원 등 생활밀접분야 사유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 안전점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2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안을 마련했고, 국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생·어린이 점검단 등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