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통상장관회의서 “美 철강 232조, WTO규범에 합치돼야” 주장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부터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 김창규 상임위원이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은 회의를 통해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 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유럽연합(EU)·중국·일본·호주·노르웨이·스위스·브라질·멕시코·터키·인도 등 많은 국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WTO에서 전자 상거래 관련 이슈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여국들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전자상거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하되 관심국가 간 논의를 병행해 진전시키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