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의 딜레마

최성록 경제산업부 차장

1985년 2월 5공화국은 국제그룹을 공중분해한 후 3개 회사로 나눠 다른 기업에 통합시켰다. 재계 순위 7위에 수출실적 8억달러, 매출 2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단 한순간에 사라졌다. 국제그룹의 해체에는 여러말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정권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했다’는 설이다.

안타깝게도 21세기 대한민국 산업계도 당시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의 유착을 강요받고 거스를 경우에는 철저한 보복이 뒤따랐다. 일례로 한국 무역의 대명사였던 한진해운은 “비선실세에 찍혀 파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요청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최근까지도 기업인들에게 ‘딜레마’를 요구해 왔다. 만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의 뜻을 거스르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럴 경우 이 부회장 자신과 삼성에 대한 정치 보복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크게 축소되거나 80주년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반면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뇌물죄’라는 올가미에 걸려든다. 중용(中庸)은 있을 수 없다. 총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최악이 아니기만 기도해야 할 뿐이다. 기업인들은 정치인과의 만남이 시작될 때부터 자신은 물론 회사와 직원들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부정 취업이 90% 이상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보라. 기업인은 절대 위정자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도 경제인을 압박하는 부정 청탁 및 요구가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의 대계(大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만 움직여야만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재인식되길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