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초 행시 34기 1급 세제실장 발탁, 배경은?

정부 "대내외 소통능력과 업무 추진력 높이 평가"
국정위 파견‧재정특위 참여…보유세 소통 기대
김병규 “칸막이 낮춰 화합으로 업무성과 낼 것”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53세·행시 34회)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인사관례를 깨고 발탁돼 화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병규 심임 세제실장은 행시 34회가 1급 보직으로 승진한 첫 사례다. 기재부에선 행시 34~35회가 현재 국장급에 포진해 있다. 특히 기수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나 조세총괄정책관을 한 후 세제실장을 맡는 관행을 거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인 최영록(행시 30회) 실장보다도 4기수가 낮다. 세제실장 후보에 오른 인물들도 행시 31~32회인 선배였다.

김 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전입해 조세정책과와 법인세제과, 소비세제과, 조세분석과 등 핵심부서를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세제실에선 이례적으로 예산실 교육예산과장과 기재부 인사과장을 역임해 눈길을 끌었다. 기재부에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종합적인 안목을 기르고자 했던 김 실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이기도 하다. 그 외 영국 공사참사관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역임했다.

최영록 전 세제질장의 추천과 김동연 부총리의 신임이 두터워 예견된 인사였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칸막이를 없애는 '흩트리기 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김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병규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의 틀을 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해 파견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설립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있어 청와대 산하 재정특위와 기재부가 소통하는 데 적임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 실장은 최근까지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맡아 보유세 개편을 진행해 왔다. 보유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김 실장은 세종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로 살고 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파견돼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췄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현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을 청와대가 발탁한 것으로 정치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실장 후보에 올랐던 인물들도 '정통 세제맨'으로 전문성은 물론 기재부 내에서 신뢰가 두터운 데다, 한달 가량 공석이 이어지면서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물망에 오른 두 사람을 빼면 세제실에는 34기 과장 3명(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남는다. 이 중 서열 3위인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세제 실장으로 가는 '필수 코스'인 서열 1위의 조세총괄정책관을 거치지 않고 세제실장으로 직행해 더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도된 발탁이 아니라 최적의 인물이 뽑힌 것"이라며 "대내외 소통 능력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적인 업무 스타일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재직 시절부터 과감한 업무 추진력과 소통능력이 탁월했던 인재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와 협업을 필요로 하는 세제실의 현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제실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 등 풀어야 할 '뜨거운 현안'이 산적하다. 김 실장이 첫 일성으로 화합을 강조한 이유다. 김 실장은 "가능하면 칸막이를 낮춰 소통과 협업으로 정보를 나누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세제실 현안이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내외 소통과 화합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