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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기 유지된다면 금리인상…일자리 추경 확대해야”

이주열 “경기 유지된다면 금리인상…일자리 추경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8. 03.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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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기준금리 한두번 올려도 긴축 아냐
GM폐쇄 군산엔 400억원 가량 지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가 현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시사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 했다.

한국지엠(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는 400~5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했다.

이 총재는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본 상황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청년 일자리에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GM사태 등 지역 경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 지역 구제 방안에 대해 이 총재는 “전북 군산에 400~500억 원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출 한도는 5조 9000억 원 규모이며 지역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배정한다.

◇여당 “문재인정부와 조화” 야당 “정치적 중립 지켜야”

여야는 이 총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도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엇갈린 주문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되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며 문재인정부와 ‘정책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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