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여 “지방분권 시대정신”vs야 “개헌 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청와대가 21일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담은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내용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안’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야당은 ‘개헌쇼’ ‘자몽헌법’ 등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폄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담은 것에 대해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지만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라며 “겉은 붉지만 속은 하얀, 그래서 무늬만 좌파라면 ‘사과 헌법’이라 하겠지만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니 겉은 아닌 척 포장했지만 속은 아주 벌겋다.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 놓은 누더기 자몽”이라고 폄하했다.

홍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 수도조항이나 지방 분권 같은 것도 하나 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 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3부작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부작 개헌 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야당 죽이기를 위한 개헌 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질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서면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제 개혁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말살하는 정치 개악을 저질렀다”며 “정치신인과 소수당 참여를 봉쇄한 상황에서의 지방분권은 ‘제왕적 지자체장’을 양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경환 대변인도 ”청와대는 어제 거대양당이 자행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 침묵했다“며 ”지방자치를 얘기하기 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