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44년 만에 연임…“금리방향 인상이 맞다”

청문보고서 채택…만장일치 '적격'
GM폐쇄 군산엔 400억~500억 지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이 총재는 청문회 통과로 다음 달 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역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복잡한 통화정책 셈법을 풀어나가는 수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총재는 경기가 현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기(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은 아니다”라며 “경기가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청년 일자리에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방침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GM사태 등 지역 경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 지역 구제 방안에 대해 이 총재는 “전북 군산에 400억~500억원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출 한도는 5조9000억원 규모이며 ‘지역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배정한다.

◇여당 “문재인정부와 조화” 야당 “정치적 중립 지켜야”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도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엇갈린 주문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되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며 문재인정부와 ‘정책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