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개헌 최대 장애물 한국당, 궁지 몰리면 색깔론 공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비판하며, 조건없는 즉각 협상 시작을 역제안하고 있다./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을 제안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장 조건 없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라며 “개헌을 여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야4당 개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인심쓰듯 오는 26일부터 아무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 당에 대해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는데 장난으로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당초 비교섭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협상 기구를 제안했을 때 맹렬히 반대한 당사자가 김 원내대표”라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다 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진정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할 생각이라면 개헌 논의를 4일이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 원내대표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라며 “다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국민 개헌의 문을 열자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이런 제안에 오전 중으로 빨리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궁지에 몰릴 때마다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이)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개헌,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 비난을 했다”며 “한국당은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또 김 의장은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라며 “현행 헌법 119조, 122조 등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를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1항부터 다시 공부해 보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공개가 오늘로 마무리 돼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며 “개헌안의 국회 합의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지 그 자체가 완주형이 될 지는 전적으로 국회 합의 여부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조건없는 개헌 협상 참여와 국회 대타협으로 조속히 개헌안을 도출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