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현행 헌법도 안지키는 개헌은 자가당착”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과 관련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하겠다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한 헌법 89조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국무회의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법제처를 패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처와대 혼자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 마련안 취지에 대해 강조하며 “헌법은 국가의 최고 최상위 규범이다.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의해 국민통합 국가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절차 및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성장 주도 환상에 아직 기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현재 기업인들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해 해외로 떠날 계획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경제와 민생에 달려있다”면서 “규제혁신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