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분권형 개헌 대승적 결단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평화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거듭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세번째로 발표될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담긴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후 개헌 논의에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는 입장”이라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정당간 협치가 필요하다”며 “언제까지나 ‘국회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계속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 개헌 문제가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논의에 대해 3당 교섭단체가 아닌 여야 원내 5당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잘 담아냈다”고 호평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평화당도 같은 입장이다.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토지가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부작용이 있다. 토지공개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너무 의욕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 헌정특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라디오에 나와 “우선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발의를 유보해야 한다”며 “이후 청와대와 여야 모든 정당이 끝까지 협상해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토지공개념이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도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4년 연임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떤 노력도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