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권력층 물갈이 가능성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열려 주목…일반적으로 예산·인사 다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입법과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린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회의를 열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도 지난해 4월 11일 열렸으며, 이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일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대해 “올해도 예년과 유사하게 전년도 결산과 사업평가, 올해 예산 승인, 조직·인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가기구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다”며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퇴진하고 그 자리에 리수용 당 중앙위 국제담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에서 88세의 최태복이 공식적으로 퇴진하고 김정은의 측근인 박태성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결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통해 북한의 국가기구에서도 세대교체가 더욱 진전되고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핵문제나 남북·북미관계 등 중요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거 폐지했던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는 강조할 수 있지만 핵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로 예산과 국가기구의 인사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