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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상담 빙자한 변호사 성희롱’ 의혹 판사 징계절차 착수

대법, ‘이혼 상담 빙자한 변호사 성희롱’ 의혹 판사 징계절차 착수

기사승인 2018. 03.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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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상담을 빙자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판사에 대한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A판사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으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번호를 확인해 보니 현직 판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남성이 피해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와 직접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 상담이 진행됐고,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이 종료된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실 번호를 확인했고, 현직 판사의 번호로 확인됐다는 취지다. 피해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께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진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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