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에 고용위기지역 신청 급증

Fired businessman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정량화되지 않은 잣대로 신청이 급증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커져 무분별한 지정도 우려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위기지역 신청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전남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통영시·창원시 진해구 등 총 4곳이다. 지난 10년간 관련 제도로 인한 지정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피보험자 수 증감률·피보험자 수·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그동안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울산시·창원시·경남 거제시 등이 관련 제도 지정을 희망했지만 요건 미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울산 동구는 고용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14년보다 26.6% 감소해 기준치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주관적 기준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6일 고용부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전날 창원시는 STX조선해양이 있는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군산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현실화하는 근로자 실업과 경제추락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시도 지역 내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의 법정 관리가 결정됨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특별연장급여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을 겪었던 평택시는 1109억원, 2013년 조선업 불황의 여파를 맞았던 통영시는 169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정부의 고무줄 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까지 개정했는데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제·통영 지역은 이미 지정됐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