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광역의회 4인 선거구 줄줄이 무산…김동철·장병완·노회찬 공동대응 (종합)

장병완 민주평화당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정의당 3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22일 전국 각지에서 4인 선거구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는 군소정당이 기초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4인 선거구 7개, 3인 선거구 5개를 늘리는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지난 20 일 본회의를 열고 4인 선거구 0개, 3인 선거구 49개, 2인 선거구 111개로 하는 수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청석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 2인 선거구 22개, 3인 선거구 18개, 4인 선거구 1개로 확정했다. 이는 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당초안에서 2인 선거구는 9개가 늘고 4인 선거구는 3개 감소한 것이다. 전주시도 애초 3곳이었던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축소해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광역의회의 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인이나 4인 선거구는 씨가 마르고 있으며, 2인 선거구만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기회는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 법률로 다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도 제출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4인 선거구 확대,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금처럼 광역의회 의결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선거구와 일치시켜 3~5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당제를 실현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면서 지방의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저희들의 마지막 요구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꼭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서울시의회 선거구제 개편을 겨냥해 “현행 선거제는 과거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과제에 대승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반민주주의적 폭거”라며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도 “국민은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2가지 색의 무지개를 만들려고 한다”며 “김 원내대표나 심 의원의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과 민주당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