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기준금리 역전… 늦지 않게 ‘금리인상’ 고려해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탈출을 위해 단계적 금리인상을 실행하면서 한·미 금리의 역전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로 인한 경기위축 등을 우려해서 한은은 주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금리를 묶는 대응을 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은 곧 닥칠 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21일(현지시간) Fed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함으로써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실제로 역전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비정상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인상의 폭이 한차례 0.25%씩이지만 지난해 3차례 금리를 올렸고 올해도 3~4차례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이제 한은으로서도 금리인상이 가져올 각종 애로들을 모르지 않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태풍을 피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기업들을 비롯한 경제주체들도 이런 점을 인지하면서 경제활동에 임해야 한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연구원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4년의 국제금융위기가 모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부터 파생됐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 속도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호조세로 외환보유고가 3950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캐나다 스위스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외환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나 재계 어디서도 아직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고 있다. 통화스와프 확대 정도를 대책으로 언급하지만 우리나라 혼자 국제금리 수준보다 낮게 오래 이탈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통화스와프나 외환보유고 증대는 외환위기 발생 때 급한 불을 끌 소화기를 늘리는 셈일 뿐, 금리인상처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금리인상의 연기는 인화물질을 더 쌓는 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은총재도 22일 “미국과 금리가 역전됐는데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시장 불안 상황이 온다면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의 이 말을 시장불안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그런 불안의 징조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입에 쓰지만 필요한 대책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