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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논의’ 호소…한국-평화당 예방 거부

국회 온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논의’ 호소…한국-평화당 예방 거부

기사승인 2018. 03.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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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표 만나는 한병도 수석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이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찾아 박주선 공동대표(왼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가 마무리되고 국회에 개헌안이 넘어오면서 여야의 대립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부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 수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국회의 개헌안 논의를 부탁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은) 부디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특히 한국당과 평화당이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을 향해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오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갈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이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1년 3개월 동안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과 동행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대통령도 얼마든지 이를 존중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훌륭한 개헌안 제시에 이어 훌륭한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진심을 청와대가 잘 받아 안아주면 좋겠다”고 국회 여야 5당 협의체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정무수석은 이후 정 의장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가 준비한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한국당과 평화당 지도부를 뵙지 못하고 가는데 개헌안 관련 내용을 다 전달할 생각”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에 국회에 계속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의 예방을 거절한 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더는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거둬달라”며 “26일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 오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3일간 개헌장사를 하는 속셈이 뭐냐”고 힐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며 “헌법 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反)개헌세력이자 반개혁·반분권 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정치 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3차례에 걸친 특강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선 국민도 정치권도 충분하게 인식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있는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킬 뿐”이라며 국회의 총리 추천 등 국회 차원의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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