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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 농산품 보복 관세 경고...트럼프, 내일 중국에 초강력 ‘관세 패키’ 발표

중, 미 농산품 보복 관세 경고...트럼프, 내일 중국에 초강력 ‘관세 패키’ 발표

기사승인 2018. 03.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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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2일 오후 중국산 수입품 관세와 '대미 투자 제한' 조치 공표
중국 무역보복 가시화...미 대두·수수 등에 보복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중국을 겨냥해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對美)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력 경제 조치를 발표하는데 대해 대미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과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가 중국 각계의 반발을 초래했다면서 미중 무역은 불균형을 조성하는 요소가 많으며 그중에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정책을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보잉 항공기의 25%가 중국으로 오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비교 우위가 없고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무역에서 완전한 대등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일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은 사라고 강요하면서 중국이 사고 싶은 것은 거절하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반분하면서 “중·미 양측이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력 공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중국은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 행동이라며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메주콩)과 수수 등의 농산품을 향한 보복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연 14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는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특히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다수의 주(farm states)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대표적인 표밭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만만찮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12시 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30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 행정부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패키지로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에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을 단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용도를 염두에 두고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인공지능(AI)과 모바일 기술 등 최첨단 분야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중국 측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국 기업들과 조인트벤처를 세우라고 한 뒤 압력을 가해 핵심 기술을 중국 측 파트너에 넘길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부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사들을 추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번 패키지가 세계 경제 1, 2위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을 점화시켜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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