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상반기에 교육예산 37조원 투입…전체 60%에 달해

"경제 활성화 위해 교육예산 상반기 투입 결정"
일자리 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예산 우선 지원

2018년 교육부 주요사업비 재정 조기집행 계획/자료=교육부

교육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37조원가량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 한해 교육부 전체 예산(61조7370억원)의 59.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26일 박춘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까지 주요 사업 재정의 60%가량을 조기 집행하는 데 따른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집행 대상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1년간 균등하게 써야 하는 경비를 제외한 115개 주요 사업이다.

교육부는 1분기까지 올해 예산(61조7370억원)의 31.2%(19조2000억원), 2분기까지 누적 59.9%(36조9594억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집행 목표치인 58.0%보다는 1.9%포인트 높게 설정됐다. 지난달까지 조기 집행한 금액은 1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12조7000억원)보다 107% 상회했다.

교육부는 일자리 사업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예산이 우선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일자리 사업예산 554억원 중 528억원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 내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에는 15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의 실무경험과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에는 11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과 연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에는 286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고 예산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예산 기준 70조7000억원 규모로 연간 정부 총 예산(428조8000억원)의 약 16% 수준에 달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반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49조5000억원)의 60.3%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각 교육청은 상반기 조기 집행 대상 사업 예산의 58.6%(16조1000억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일선 교육청이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사업 대상에서는 인건비와 예비비·채무상환·매월 정액지급비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지원한다.

사업별 집행률은 다음 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반영하며 당초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도 평가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요 국고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로,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한다.

교육부는 조기집행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각 교육청의 경우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춘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해 예산 조기 집행을 연중 관리하고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예산 조기집행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