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사업 활성화, 바람직한 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2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탈(脫)원전에서 원전사업 활성화로 극적인 반전을 할 것 같다. 그런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다. 이런 반전은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수월성을 공인 받은 우리의 원전기술을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것이야말로 국익에 부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약을 백지화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 것 같다.

그런 징후로는 우선 문 대통령과 UAE 왕세제간의 공동합의문이 있다. 이 합의문에서 양국은 UAE가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돕고, 제3국으로 양국이 공동사업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킨 것도 이런 협력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UAE의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을 성공모델로 삼아 한국의 원전기술과 시공력, UAE의 사업 기획력과 자본을 결합한 적극적인 사업이 모색될 전망이다.

이런 원전 수출과 함께 국내에서도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위상도 복원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월성원전 4호기와 신월성 2호기가 전력생산을 재개했다. 앞으로 상반기 중 나머지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면 상반기 중 급감한 원전의 비중이 예년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인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임종석 비서실장을 UAE에 특사로 급파했는데, 항간에는 이명박정부 때의 비자금 조사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등 추측들이 난무했었다. 아무튼 2009년 UAE의 원전 수주 속에 ‘군사협력을 포함. 미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임 실장을 급파해야 할 만큼 잡음을 일으킨 것 같다. 그 속에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이번의 공동합의문의 내용이 들어있었고, UAE가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원자로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을 수 있다.

그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원전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원자력발전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했는데” 이런 정책전환 덕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나라에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기 전에 환경단체나 지지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