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귀 닫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檢 목소리 들어야 할 때

허경준 사회부 기자

언론사의 꽃이라는 사회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우리나라 양대 수사기관을 연이어 출입하면서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검사·경찰관들이 많아졌다.

가끔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는데 최근 술자리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이다. 만나는 상대가 검사냐 경찰관이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지만 푸념과 불만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은 수사 권한을 최소한으로 내주려하고 경찰은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불만이 한 가지 더해졌다.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만의 화살은 박상기 법무장관을 향한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한마디의 상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패싱’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박 장관과 검찰 출신 법무부 참모들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이에 반해 경찰은 일선 경찰관에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달라며 내부 목소리 청취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까지 한다고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생각인지 이철성 경찰청장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은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박 장관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탈검찰화’에만 몰입돼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경주마처럼 폭주한다면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