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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親시장 정책으로 대기업 고용창출 적극 유도해야

[사설]親시장 정책으로 대기업 고용창출 적극 유도해야

기사승인 2018. 04. 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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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요그룹들이 평균 50% 이상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고용증가율은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CEO스코어는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338곳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총 116조3232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5.1% 급증했지만 직원 수는 104만3163명으로 전년 말보다 1.8%인 1만831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작년 말 기준 9만9784명으로 전년보다 6584명이 늘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어 LG이노텍 3101명, GS리테일 2454명, 대림산업 2185명, LG화학 18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2174명이 줄어 고용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삼성중공업 (-1216명), 대우조선해양 (-1035명)도 1000명 이상 감소했는데 조선 3사에서만 4425명이 줄었다. 조선불황의 충격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338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은 50% 이상 늘었는데도 고용증가율은 고작 1.8%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들 338개 기업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으로 근로자 연봉이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다. 연봉을 이렇게 주고도 이익을 많이 남긴 것은 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장사를 잘 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도 상당 폭 증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고용에 인색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잘 나가는 기업의 고용이 부진하다면 영세기업, 중소기업, 한계기업, 자영업자의 고용은 말 그대로 ‘절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이 올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2018년 역시 일자리가 크게 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황판을 걸어놓고 챙길 정도지만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부진은 지나친 친노동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의 투자부진, 해외 고용 증가, 내수위축과 수출둔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 요인은 기업을 신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을 춤추게 하지 않고는 고용이 크게 늘 수가 없을 것이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일시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노동개혁,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왕성하게 활동하게 할 때 고용도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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