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1년…사법부의 민낯 공개

'추적60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지 어느새 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정황. 판사들의 뒷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가 결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4일 KBS2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추적하고, 사법부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의 시작

지난해 봄,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의혹만 더 키운 채 끝난 첫 번째 조사. 새로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곧바로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드디어 추가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꼼꼼히 사찰한 것은 물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들을 작성해왔다는 것! '추적 60분'은 보고서를 전격 입수, 분석했다.

“빨강은 적극적인 포섭대상, 파란색은 2차적인 포섭대상 블랙리스트는 완전 배제 대상. 사실상 블랙리스트죠” - 현직판사 A

■ 누가, 왜 판사들을 감시하는가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예상되는 쟁점과 대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은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 심지어 2013년 이른바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2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법원행정처.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법원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법원행정처의 주 사찰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력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손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했다” - 법원 내부 게시판 글

■ 사법부는 스스로 민낯을 드러낼 것인가

삼권 분립에 기초해 만들어진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와 거리낌 없이 공모해온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논란이 커지자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칼을 빼든 상황. 하지만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파일이 수백 개에 이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3차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과연 사법부는 그동안의 의혹을 깨끗이 밝히고 떳떳해질 수 있을까.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통해 정치권력과 사법부의 은밀한 관계를 들여다보고,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