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되살린다’ 3년간 200척 이상 신규 선박 발주·국가필수해운 제도 도입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몰린 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해양수산부가 수개월의 난산 끝에 3년 200척 이상의 신규 선박을 발주하고, 국가필수해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해운재건 계획’을 선보였다.

해수부는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을 통한 해운경쟁력 복원 △선사간 협력 강화 등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3대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 확대 및 선·화주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는 해상운송 시스템에 나선다.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선·화주·조선사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하는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올해 1조원을 목표로 하는 상생펀드는 ‘화주·조선사가 펀드에 직접투자→펀드자금으로 선박 발주→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자에 배당금 지급’ 구조다.

해수부는 화주?조선사의 참여 촉진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사, 화주, 조선사가 투자하는 상생펀드로 자국화물 적취율 제고, 자국 선박발주 확대, 안정적 해운서비스 제공의 3가지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화물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한다.

대랑 전략화물 화주와 국적선사간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연장 및 외국선사와의 계약 국적선사로 대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시범사업 후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 추진, 전략물자 등 운송에 국적선사 우선 사용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현재 28.1%(34척), 72.8%(132척)의 전략화물 탱커와 드라이 벌크 적취율을 각각 33.8%(45척), 80.1%(160척)으로 제고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목표다.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프로그램 투자·보증을 통해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 이상 총 200척 이상 신조 발주 투자한다. 컨테이너 60척에는 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을 포함했다.

김영춘 장관은 “해운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선을 포함한 선대 확대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별도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해 건실한 중소선사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중고선박과 함께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컨테이너 기기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신설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20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한다. 또한 유사시 대비 최소한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망 마련에도 나선다.

재무현황 파악 가능한 138개사 중 60개사의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상황을 감안해 해수부는 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S&LB(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선사 재무상황 점검, 운임·환율 등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한국 주력 항로에 맞는 운임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경영혁신도 독려한다.

김영춘 장관은 “KSP 내에서 이미 3차례의 항로 구조조정 협의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 아닌 항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휴선박 교환, 신시장 개척, 터미널 공동사용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단 해수부는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춘 장관은 “업계 스스로 M&A 등 통합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자기 이익을 손해보면서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동반자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운사업 재건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해운사업 매출액 51조원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회복,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