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전문대교협회장 “교육부가 직업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이기우 회장 본지 인터뷰…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전문대 역할론' 강조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필요…연구와 직업중심 교육으로 구분해야"
"학벌 중심 아닌 능력중심 사회 풍토 조성 시급"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학생들이 실무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건실한 사회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우 기자 cjswo2112@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70)은 이해찬 장관 시절 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교육통’이다. ‘고졸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이 회장은 고졸 9급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이후 능력 하나로 교육부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인천재능대 총장직을 수행하며 전문대 단체인 전문대교협 회장까지 맡아 ‘전문대 위상 강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 회장이 4년제 총장직까지 사양하며 ‘전문대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현재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학벌 중심 사회로는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깔려 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질적인 사회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산업계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이 가능하고 4년제보다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전문대의 강점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인재 양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문대들은 수년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도 계속 줄어 존폐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연구중심교육과 직업중심교육으로 명확히 하고 안정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 육성법’이 시급하다고 이 회장은 언급했다. 또 지금껏 여러 부처에서 전문대 관련 정책을 산발적으로 다루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부가 ‘직업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들어 ‘전문대 역할론’을 강조해왔는데.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거론된 청년 취업과 고용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가 바로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직업전환교육과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능력교육, 산업현장과의 간극을 줄이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다.”

-전문대의 강점은.

“전문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산업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산업계 수요에 맞춘 전공학습과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해 왔다. 전문대 취업률은 2016년 기준으로 일반대보다 6%가량 높다. 2015년(5%)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문대야말로 전체 중소기업의 66.9%에 달하는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2~3년의 직업교육을 통해 조기입직도 가능해 직업교육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전문대를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하셨다.

“현재 전문대의 존재 이유는 고등 단계의 직업교육이다. 전국의 모든 전문대는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직업교육대학으로 바꾸자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연구중심교육과 직업중심교육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직업교육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투자 조항도 포함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을 연구중심교육과 직업중심교육으로 명확히 하고 안정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 육성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현우 기자 cjswo2112@

-‘대학 위기’라는 말이 많다.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 지 10년이 됐다. 올해부터 입학금마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에 빨간 불이 켜졌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것까지 고려하면 전문대는 그야말로 전호후랑(前虎後狼)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전문대뿐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 지형을 뒤흔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대의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데.

“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 복지 지원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원가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의 재정지원 1조4000억원 중 일반대는 1조895억원으로 77.5%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전문대는 3167억원으로 22.5%에 불과하다.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등록금 의존율이 더 커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전문대는 이미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자구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입학자원과 입학정원의 불일치를 초래한 원인이 단순히 학령인구의 감소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시작된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사립대가 109개교에서 2013년 폐지될 때까지 156개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위기의 책임을 대학 자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절차, 사립학교법 개정 등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업교육이 국가책임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외국처럼 직업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능력과 실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이제는 ‘어느 대학 졸업장을 땄냐’보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즉, 직무와 직업능력이 중심이 되고 대우를 받는 능력 중심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전문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전문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학벌이나 학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기성세대가 만든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직업교육에 대한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도 한몫 했다고 본다. 현재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청년 50만명이 공무원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시간과 경비 등을 따져보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 전문대 안에서도 자신의 끼와 꿈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고등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재 직업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실무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건실한 사회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7월 발표할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에서 전문대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 가운데에서 전문대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레 변화해 가리라 본다.”

-탄력적 학사운영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고등직업교육 학위체제를 수업연한이 아닌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따라 학위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다학기제나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조기입직이 가능한 학사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성인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을 포함한 선행경험을 평가해 정규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단기 훈련과정을 통한 비학위 자격과정과 학점 당 등록제 활성화 등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직업교육 관련 정책이 교육부·중기벤처부·고용노동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교육부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아니면 중기벤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