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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교육부, 수시·정시모집 통합·수능전형 확대 제안…국가교육회의에 넘겨

[2022 대입 개편] 교육부, 수시·정시모집 통합·수능전형 확대 제안…국가교육회의에 넘겨

기사승인 2018. 04. 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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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 발표
수시 ㆍ정시모집 통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때 수시와 정시모집이 통합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1안과 2안 복수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자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2022년도로 1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 중심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제안했다. 그간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입전형의 선택권이 점차 축소된데다 검정고시·만학도·재수생 등이 대입에 재도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학종전형은 2015년도 16.1%에서 2017년도 20.5%, 올해 시행되는 2019년도에는 24.4%로 꾸준히 상승추세인 반면, 수능으로만 뽑는 수능전형은 2015년도 31.6%에서 2017년도 26.3%, 2019년도 20.7%로 5년 새 10.9%포인트 하락했다. 학종은 교과성적과 독서·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금수저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학의 학종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수시 준비로 인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을 빚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정시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수능을 기존보다 약 2주 앞당겨 11월 초에 진행하고 수능성적 발표 뒤 11월 말부터 대학들이 일제히 원서를 접수받는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식이다.

수능 평가방법으로는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현행 상대평가(일부 과목 절대평가) 유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과목 절대평가 방안에서는 현재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국어와 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도 절대등급만 부여하도록 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땐 원점수를 활용해 보완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안은 ‘현행 상대평가 유지안’이다. 지금처럼 영어·한국사의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국어·수학 등 나머지 영역은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로 유지하자는 게 골자다. 3안은 ‘수능 원점수제’이다. 현재 수능 표준점수·백분위·등급으로 이뤄진 복잡한 점수체계에서 벗어나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방안 중 하나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원점수를 제공하고 영어와 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절대등급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능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개편될 수 있으나 수능 원점수 순으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부 교과목이 바뀌면서 이들 과목을 수능에 포함할지 여부도 결정해 달라며 세 가지안을 제시했다. 새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목이 공통과목으로 개설됐고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도 새로 생겼다. 따라서 1안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 과목을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2안의 경우 문·이과 구분 없는 단일형 수학을 도입하는 한편, 탐구영역에서 사회 1과목+과학 1과목을 교차 선택하도록 하고 3안은 현행 수능(2019∼2021) 과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과 별개로 학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학부모 인적사항과 수상경력·진로희망사항 등을 없애고 대입 전형서류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 넓게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했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께 최종 대학입시 개편안과 함께 고교 체제 개편·고교학점제·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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