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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전략 연구용역 발주

공정위 소송전략 연구용역 발주

기사승인 2018. 04.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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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 사건 분석 통해 개선방안 마련 착수
공정위가 기업들과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소송 패소사건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현재는 승소 및 패소 사건 비율만 집계됐을 뿐 무슨 근거로 패소했는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5년간 패소 사건에 대해 법령해석·증거판단·재량권 범위 등에 관한 견해차이 및 하자 있는 행정처분 등으로 나눠 분석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300억원이 넘는 사건 중 패소한 사건은 7건이다. 과징금이 300억원 이상인 중요 사건의 경우 패소 원인을 위원회 업무 절차와 연계해 분석하고, 관련된 승소 사건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 수행 절차별로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소송 담당자와 인터뷰도 실시한다. 학계 및 로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 회의도 연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고등법원 패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경우는 각 법원의 판단 내용을 비교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업무 단계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캡처
김상조 공정위원장/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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