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플랫폼 마련”…김동연 혁신성장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발굴·창업·규제 혁신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공감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기재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책·예산·세제 등 주요 부서 실·국장과 관련 과장급까지 참석해 과학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 3대 분야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창업 활성화·기존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규제 혁신 등 4대 과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벤처창업과 민간투자를 확대해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서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 현안을 풀기 위해 사람이나 제도 혁신 추진도 중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교육의 근본적 개혁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으로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 사업변화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위해 ‘혁신형 고용안전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국이 적극 협력해 창의적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2019년 예산과 세제개편, 중기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