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낙수효과 작동안해,청년 희망주는 경제 만들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새로운 경제 질서'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수 대기업에 투자하면 대기업 성장 효과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16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 특별강연서 “과거 한국만큼 낙수효과가 잘 작용한 나라가 없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이 있지만, 다른 산업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며 “기업들의 성과가 고립된 성으로 점점 변해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이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 집단이 경제적 힘을 남용해 중소기업과 젊은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나와 같은 선배·부모님 세대의 잘못으로 미안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학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로 ▲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대·중소기업 사이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 혁신경쟁 촉진 ▲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꼽았다. 이어 “젊은이들이 가진 창의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