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이어 구글갑질 논란 도마위…공정위 게임업계 조사

공정위,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통사에 수리비용 전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이어 구글의 갑질 혐의를 겨냥해 주목된다.

15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에는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앱마켓 임직원이나 3자로부터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또 앱마켓 임직원 또는 3자로부터 특정 마켓에 선출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에 따르는 경우 혹은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설명하게 돼 있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스토어를 합쳐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 마켓이다. 작년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1∼2위에 오른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출시됐지만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구글 플레이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1.2%에 달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21.7%, 원스토어는 13.5% 수준이다. 앱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원스토어는 대형 게임 유치에 실패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작년에만 국내 게임 매출로 3조∼4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