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세월호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모양 리본이 눈에 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만8000여개에 달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꼽았다. 무엇보다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장애인단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도입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