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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권고안 8월 초까지 마련…국민여론도 수렴한다

2022 대입 개편 권고안 8월 초까지 마련…국민여론도 수렴한다

남라다 기자 | 기사승인 2018. 04.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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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이날 전체회의 열고 대입 개편 시안 공론화 추진 방향 논의
대입특위와 공론화위 내주까지 구성…내달 중 공론화 범위 설정
7월까지 TV토론·온라인 통해 국민여론도 수렴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교육부로부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시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추진 과정의 밑그림을 16일 공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8월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다음 주 중까지 꾸리고 7월까지 국민 여론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2022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인 12일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앞서 △수시와 정시모집 시기 통합 여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수능 평가방식을 포함한 2022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종합한 대입 개편안을 지난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수능 과목 구조, EBS 수능 연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등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8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입제도 대편 공론화를 위해 이번주 중으로 대입특위를, 내주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입특위는 13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전(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이 대입특위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가운데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미래교육 전문위원장 3명, 대학·전문대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으로 꾸려진다.

대입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공론화위가 제출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와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첫 단계로 이달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와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5∼6월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정한다. 의제는 대입특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이렇게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로 나눠 국민토론회와 TV 토론회·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진행한 이후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방식과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은 향후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입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단일안을 8월 초 발표한다. 김진경 대입특위원장은 단일안으로 교육부에 권고할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단일안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안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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