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판 커진 한반도 대화국면…한중관계가 ‘핵심 키’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중 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과거 냉전 때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가면 안 된다.”(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리가 결코 중국을 빼놓고 갈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정국가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별도의 외교트랙이 꾸려져서 그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남·북·미 중심의 대화국면 조성으로 인해 ‘차이나 패싱’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중국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급부상했다.

최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복원된 북·중 관계를 과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년 만에 일본을 단독으로 방문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참여로 더욱 판이 커진 대화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역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리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북·중이 한 팀으로 뭉친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서는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한·중 관계는 회복을 넘어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 두 나라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이후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이어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서열 1·2위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중은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전방위적인 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기에는 한·중 관계의 위기 요인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관계는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북핵 문제라는 변수로 인해 항상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에 깊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관계 최대 현안은 역시 북핵문제”라며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미·중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가닥이 잡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한·중 간 많이 조율돼야 하고 북·미, 미·중 간에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자 표현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비핵화 방안이 나타나고 있는데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