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프트뱅크 9000억원대 탈루 적발…367억원 추징

사진=위키미디아 커먼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약 939억 엔(약 93330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조세당국에 적발됐다.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그룹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 1조 원에 육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해 왔다. 국세청 도쿄국세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포착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미국 휴대전화 업체 스프린트와 미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브라이트스타를 인수한 바 있다. 이 두 회사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되기 전부터 세금 부담이 가벼운 버뮤다제도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쿄국세국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소프트뱅크는 조세회피처에 보유하고 있는 이익을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약 747억 엔(약 7434억 원)의 소득을 숨겼다. 주식매각 이익 등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수정 금액을 포함해 탈루액이 총 939억 엔에 달하게 된 것.

소프트뱅크는 도쿄국세국의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 신고했다. 도쿄국세국은 탈루분에 대한 세금과 탈루액의 3.9%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총 37억엔(약 367억 원)을 추징했다.

가산세 금액이 탈루액의 3.9% 그친 것은, 이번 탈루가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과거 소프트뱅크그룹의 적자에 따른 법인세 공제 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소프트뱅크 측은 이날 “해외기업 인수 후 인수기업의 모든 자회사 소득을 파악해 검토해야 하지만, 스프린트와 브라이트스타의 산하 자회사는 수백 개가 넘어 적시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재발방지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