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평화협정 체제 전환’…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급부상

체제안전 보장 등 北측 요구에 대한 美 수용 수준도 관심거리
靑 "필요할 경우 판문점 남북회담 수시개최 등 정례화 기대"

남북간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간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진 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북·미간 비핵화 합의 후 체제안전 보장 등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번 두 회담을 앞두고 당사국들 사이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기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의제에 대한 합의 여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화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던 남북간 종전선언 문제 논의 언급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사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축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6·25 종전선언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로서 현재 남북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다만 평화협정체제 전환을 통한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거쳐 북·미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화된 방안이 마련된 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종전선언이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정상회담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물론 종전선언이 관련 당사국 정상이 함께 모이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제안전 보장 등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제의할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지도 핵심 의제로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신임 보좌관을 만나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했을 경우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지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내심 기대를 갖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도 형식 및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오는 27일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정례화,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을 통한 회담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