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드루킹

사회부 김범주 기자

‘드루킹’ 필명을 쓰는 인터넷 논객 김모씨 등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매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공세 배경에는 검찰과 경찰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은 피의자나 증거자료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대로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검찰은 김씨 등이 보수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 유도를 위해 직접 댓글 작업을 모의했다고 1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 등과 접촉해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대선 기간 동안 친여 활동을 벌이고 난 후 ‘보상’ 차원에서 특정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임명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꿨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과 김 의원의 해명이 완전히 상반된다.

경찰의 행동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경찰은 김씨 등 3명을 지난달 체포해 구속한 후 3주가 넘도록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김씨가 출판사 운영 등에 사용한 연 11억원의 비용 출처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 문제의 출판사는 8년 동안 한 권의 책도 내지 않는 등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사의 기본인 자금출처 조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눈앞에 둔 검찰과 경찰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사회 정의 실현의 두 축인 검·경이 오해를 살만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드루킹 사건의 수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민한 사건이지만 검찰과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