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선거공약 이행 평균 성적은 68점

법률소비자연맹<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평가 민선6기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 성적/자료=법률소비자연맹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의 선거공약 이행 성적이 68.11점으로 나왔다. 공약이행 우수지역으로는 제주가 76.2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73.96점, 세종 72.10점 순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19일 6·1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정도를 조사해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광역단체장 17명의 선거공약 1319개를 상근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기초단체 평가요원 포함 연인원 4503명)가 이행여부를 조사·분석했다.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성적이 가장 좋은 지역은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주도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의 부산광역시가 73.96점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가 72.10점을 받았다. 한국당 소속 김관용 경북지사의 경북도가 71.96점이었다.

울산광역시(김기현·한국당) 71.52점, 인천광역시(유정복·한국당) 71.02점, 전북(송하진·민주당) 70.21점, 충남(안희정·무소속) 69.27점이었다. 이어 서울특별시(박원순·민주당) 68.43점, 대구광역시(권영진·한국당) 65.89점이었다.

경기도(남경필·한국당) 63.31점, 충북(이시종·민주당) 62.26점, 강원도(최문순·민주당) 60.35점, 광주광역시(윤장현·민주당) 56.98점으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재임횟수별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통상적으로 ‘여당이 예산확보를 잘해 공약이행을 잘 할 것이다. 연임하는 단체장이 더 잘할 것이다’라는 관측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법소연 측은 “개별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선 6기 5대 공약 중 제1공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재난·안전 분야가 꼽혔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전·경기·충북·전북·경남 등 6곳이 제1공약으로 삼았다. 반면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전체 공약 중에서 4개에 불과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실사 평가한 김대인 총재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꽃”이라며 “공약은 유권자 판단·선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여전히 빌공(空)자 공약으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유권자는 선거 공약이 재원조달과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하는 공약의 충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선이후에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