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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쩌다 사드 기지까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단 말인가

[사설] 어쩌다 사드 기지까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단 말인가

기사승인 2018. 04.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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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9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도 “사드와 관련,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이제 더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 등 기지 생활시설 공사가 일부 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군인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브룩스 사령관은 우리 군 당국을 통해 기지 공개 의사를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기지 생활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반대 측은 주민대표가 사드기지를 감시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주한 미군은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반대 측은 생활시설을 위한 장비가 사드 발사대 받침대 등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다시피 성주 사드 기지에는 한국군 260명 등 400명의 양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골프장 시설이다. 화장실, 침실, 식당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시설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인이 불편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를 반대할 이유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군인들의 생활도 개선돼야 하지만 사드 장비도 계획대로 반입돼서 사용돼야 한다.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사드 반대 시위를 이제 접어야 한다.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드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자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전자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사드 장비와 생활시설 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주민들이 막아야 할 것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다.

마침 국방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물리력 사용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 기지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중요한 군사시설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군사시설을 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 된다. 경찰도 시위대를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 군이나 경찰이 사드 반대 측과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으니 공권력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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