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에 한국 유학생 ‘구직비자’ 제도 신설 요청

조현 차관, 2년만에 베이징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서 중국 대학 졸업 한국 유학생 일정기간 중국 체류 허용 요청
중국 내 한국기업 애로 해소 요청...중국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 논의 중"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베이징 공동취재단

한국과 중국은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분야인 에너지·농업 및 무역·지적재산권·보건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후 구직을 위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직 비자’ 제도의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한·중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구직 비자’ 제도는 중국의 외국인 취업허가 평가항목에서 한국 유학생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내 취업 시 경력요건 적용 등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외국인 취업 관련 담당 기관인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장(차관급)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한국 유학생 ‘구직 비자’ 제도의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베이징 공동취재단

아울러 우리 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우리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중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착실하게 이행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병원” 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칭다오(靑島) 세브란스 병원 설립 프로젝트(1000개 병상 규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지난 3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이 분야에서의 협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국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조만간 민관 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조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중 경제공동위가 2년 만에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정상 간 합의와 의지에 따라 양국관계가 회복되고 발전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번 회의가 열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중국 측 수석대표인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가오 부부장이 천명한 3가지 원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중국이 개혁·개방 지속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오 부부장이 제시한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 이제 원론·총론보다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러가지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오 부부장은 “조 차관을 비롯한 한국 측 경제·무역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가오 부부장은 “중·한 경제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상의 중요 메커니즘이고 수교 26년 이래 양자 무역 협력을 추진하고, 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분쟁 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왔다”며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이행하고, 양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만 양국 정상 간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조 차관과 함께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과 양국 간 주요 경제 협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향후 경제 협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경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위에는 조 차관과 가오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우리 측 외교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주중국대사관 관계관과 중국 측 상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