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진국 점진적 통화정책으로 불안 최소화해야”

G20, 보호무역·세계 불균형 구조개혁으로 대응
디지털 경제 진전에 따른 국경간 조세회피 증가에 대처
김동연 "금융안정·무역정책·구조개혁으로 불균형 해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구조개혁과 국제공조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균형에 맞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혜택의 극대화 및 디지털 경제진전에 따른 국경간 조세회피 증가 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3월(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개최된 두 번째 G20 재무장관회의다. 세계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 아니라, 금융안정성·무역정책·구조개혁 측면의 불균형까지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금융 안정성의 불균형’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적의 유인을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들이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계층이동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실제 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혁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단기적 경기부양 또는 대중영합적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제사회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위 세 가지 측면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고 시기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착과 양호한 금융여건이 각국에 구조개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균형 심화 등이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문제해결과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경제 포용성 제고 및 구조개혁으로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촉구했다.

그 밖에 회원국들은 기술혁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성장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디지털 경제 진전에 따른 국경간 조세회피 증가에 대처키로 했다. 또 2017년 G20 의장국인 독일 주도로 마련된 ‘아프리카 협약 보고서’에 따라 민간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민간투자 유치 모범사례의 공유 등을 확대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18년 7월 21일부터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