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공개 분기·순매수 유력…김동연 “독자적 결정”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공개 점진적으로 연착륙"
IMF·美 등 막판 조율 이르면 다음달 공개 예정
추경 내달 통과 희망, 최저임금 여파 내외부 분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 “우리 의지와 판단에 따라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해도 급격한 쏠림이 있을시 정부가 대처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G20·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시 개입 내역 공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김 부총리는 TPP가입 관련 “부처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TPP 가입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선결 조건이다. 2015년 TPP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1분기 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단,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예외’로 허용했다.

한국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할 경우 투기 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TPP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처럼 6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환율주권’에 대해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고용 여파에 대해 “1∼3월 숫자로만 보기엔 데이터가 작다”며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 내외부에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이번 달 내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해 다음 달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공시지가와 공정가격, 세율,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 조합이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