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석유’ 근절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

경유 등유 혼방 방지 새 식별제 개요.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를 경유로 속여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식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혼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가짜휘발유가 유통됐는데, 최근에는 적발된 가짜 석유의 96%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이른바 ‘가짜 경유’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둘을 혼합해 경유로 속여 파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된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산업부는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을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출력 저하·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