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대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자수·합격률 공개…서울대 93.5%·연세대 94.%·고려대 92%

법무부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별 합격자 수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22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합격자 수는 수도권 대학은 서울대(925명)·고려대(741명)·연세대(739명)·성균관대(718명) 순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569명), 이화여대(58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대학 중에는 전남대(624명)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산대(615명) 경북대(601명)가 뒤를 이었다.

각 학교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누적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은 서울대 925명(93.53%), 고려대 741명(92.39%), 연세대 739명(94.02%), 성균관대 718명(90.43%), 전남대 624명(79.80%), 부산대 615명(77.26%), 한양대 569명(87.27%), 이화여대 585명(87.18%)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무부는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등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고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나아가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지난 20일 발표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49.35%의 합격률을 기록, 제도 도입 후 최초로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