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기존 北핵무기·미사일 어떻게 되나

북한, 핵개발의 상징정인 장소 '풍계리 핵실험장' 전격 폐쇄 선언
현 수준에서 핵능력 '동결' 의지 보인 뒤 본격적인 협상 나설 듯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단을 선언하면서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비핵화 협상에서 그동안 개발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1일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발표에서 핵보유국과 관련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고, 기존에 완성된 핵·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 문제는 향후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북한의 상당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핵·미사일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2일 “북한이 기존의 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는 (북한) 국내적으로 언급하기가 껄끄러웠을 수도 있고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핵폐기를 벌써 거론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체제를 보장하면 비핵화하겠다’는 조건부 식으로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비핵화가 공식화돼 있지 않다”며 “비핵화는 북·미 간 현안이니까 ‘한국 정부는 이것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포괄적 합의를 이루면서 무엇을 비핵화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정해야 한다”며 “협상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북한이 6차례 실시한 핵실험 과정에서 완성한 핵무기의 보유 필요성을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요구하면, 차후 북·미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북한은 2010년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완성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물질 보유시설 및 보유량, HEU 시설 등도 모두 비핵화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