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여당 수용시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정재훈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10시 30분 특검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회동에 나선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여당 측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특검·개헌·4월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 전문.

1.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2.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5.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6.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