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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다룰 대입특위 오늘 ‘지각’ 출범

2022 대입 개편 다룰 대입특위 오늘 ‘지각’ 출범

기사승인 2018. 04.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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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특위 확정 발표…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대입특위 위원장 맡아
현직 교사 2명 포함…교수 6명으로 가장 많아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 명단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명단/자료=국가교육회의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다룰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23일 출범했다. 당초 지난주 중으로 위원을 구성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낼 교사와 학부모가 위원 구성안에 빠져 중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뤄졌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대입특위 13명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관련 공론화 방안과 대입특위·공론화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시 지난주 중으로 대입특위를 구성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애초 위원 구성안에 현장 교사가 배제돼 있어 교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직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에도 현직 교사가 1명도 없어 ‘현직 교사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한 대입특위 위원 명단에는 현직 교사 2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입특위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힌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각 1명 총 3명,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으며,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정책실장을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 분과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 부산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교협 추천을 받은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경희대·성균관대 전 입학사정관), 전문대교협 추천을 받은 강성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회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을 받은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가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전문가 자격으로는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등도 참여한다. 언론인으로는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위촉됐다.

이번 위촉 위원들의 직군별로 보면 국가교육회의와 마찬가지로 교수가 6명으로 다수를 이뤘다. 나머지는 전·현직 교사 3명, 교육기관 관계자 2명, 언론인 2명 등이었다.

다만 학부모는 대입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입특위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개최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입특위는 앞으로 교육부가 결정할 사항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정하고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의 숙의결과를 토대로 8월 초까지 대입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대입특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대입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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