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신속한 핵무기 요구, 폐기 전까진 제재완화 없다 할것”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6월 초로 관측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최대한 신속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상당부분 폐기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료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자 한다면 (보상은) 무제한일 것”이라면서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문은 북한의 핵 폐기 속도와 제재 완화의 시간 스케줄이 북미정상회담의 두 가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은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에 비밀리에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상대로 최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시간표에 따라 양측이 함께 양보하는 내용의 단계적 합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국 방문에서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나중에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핵무기 폐기 조치를 위해 미리 경제적·외교적 양보를 하는 선행 방식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양측이 초기에 중대 양보를 하는 ‘빅뱅(big bang)’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미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동결 자체는 쉽게 번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서 성사된 조치가 쉽게 번복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무부 관료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양측이 핵실험장 폐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 절차를 협상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에는 국제 감시단의 북한 핵실험장 방문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 사이의) 오랜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두 나라 사이에 신뢰 구축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단계적 접근법의 장점이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특사를 지낸 바 있는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내딛기에 너무나 큰 발걸음”이라면서 “성공적인 결과는 발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