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공동발의 띄운 야3당…민주 “경찰수사 먼저”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당 회동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민주당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
특검 수용불가 강경 기조 유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정재훈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고리로 공동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경찰과 검찰이 진실 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특검법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협력, 여당의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산발적이던 야권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실제 드루킹 국면에서 3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6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공동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의 연합전선이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평화당이 가세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야3당의 의석 분포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모두 160석이다. 현재 재적의원 293명의 절반을 넘겨 본회의 처리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안은 불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야3당의 협공에도 먼저 검·경의 수사 이후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받을 수 없다며 강경론을 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이 주재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미진한 부분 있으면 특검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같이 여당이 특검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개헌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관철해야 할 민주당으로선 국회 공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앞으로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